[사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이대론 안된다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허가하면서, 또 다시 원전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따라 재가동 심사를 앞둔 원전 10여 기도 심사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전의 잇단 재가동 승인은 박근혜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원전에 더 중점을 두고 국가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려 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자취를 감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의 발전설비 비중을 전체의 29%로 규정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사실상 원전의 확대 정책을 의미한다. 2035년 원전 29%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표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는 2030년까지의 원전 비중 41%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에 포함된 원전 비중 범위(22∼29%)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선택, 현재(26.4%)보다 비중이 소폭 늘어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100만㎾급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가동 중(23기)이거나 건설 중(5기) 또는 계획이 확정(6기)된 원전이 34기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5년에 국내 원전은 총 41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1차 에너지기본계획 상의 목표인 2030년 11%를 203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을 비롯해 석탄, LNG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정책을 펴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이같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오히려 이같은 목표치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추진 열풍이 불었다. 8년여가 지난 지금, 국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잇따른 기업들의 사업철수가 이어지며 '풍전등화' 상태다. 일찌감치 태양광 산업은 잇따른 기업의 폐업 등으로 뜨거웠던 열풍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젠 그나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풍력 산업마저도 맥박이 빠르게 느려지고 있다.

지난 8여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고 외쳤지만, 사실상 국가에너지 정책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져 있었다. 지난 2013년 '원전 마피아'라는 사회적 큰 논란 거리를 불러왔던 납품비리,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일련의 사건을 정부는 벌써 잊은 게 아닌가. 원전 폐기물처리가 어렵다는 당장의 어려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훨씬 값싼 전기를 제공해 산업 근간을 받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전 결정의 핵심은 여전히 국민 안전이다.

원전 업계 전문가들마저도 원전은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가기 위한 중간 '브리지'(Bridge) 역할에 불과하다는 데 동의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은 앞으로 3∼5년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견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반면 원전에 치중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