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어젠다] ‘원전 마피아’신재생에너지 다 죽인다

선진국 원전 축소… 중국은 집집마다 태양광 설치와 대조

■ 창간 15주년 기획-15대 어젠다
(2)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 바꿔라

우리나라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는 사이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어 미래 청정에너지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소위 '원전 마피아'에 의해 에너지 정책이 좌우되다 보니 미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가한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 같은 결과는 '원전 마피아'로 통칭 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 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며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들의 먹이사슬에 의해 거꾸로 '원전 우선'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 확대 계획을 포함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앞으로 5∼7기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 비중이 2006년 38.6%에서 2013년 27.6%로 줄었던 것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원전 비중을 2006년 31.8%에서 2013년 15.5%로 줄인 데 이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키로 한 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과는 정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이 소비량 100만석유환산톤(toe)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2013년 4290만toe로 10년 전보다 54배 늘어나 전 세계 소비량 중 15.4%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도약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10만toe에 100만toe로 늘었지만 여전히 점유율이 세계 시장의 0.4%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문제는 '원전 마피아'다. 산업부 출신으로 짜여진 소위 '원전마피아'와 먹이사슬이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걸림돌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태양광 설비투자에 전폭적으로 지원 사실상 세계 최강의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등극했다. 중국은 현재 모든 아파트과 주택에 태양광이 설치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이 2012년 1890억원, 2013년 1580억원, 2014년 1334억원, 2015년 983억원 등 해마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햇볕구경하기가 힘든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990년 1.5%에서 2010년 8.6%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10.6%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은 3.4%, 3.8%, 4.1%로 늘었고 미국은 5.0%, 5.6%, 6.0%로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 1.1%에서 2010년0.7%로 줄었으며 2012년 0.9%를 기록하며 1%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ED산업조차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육성정책만 믿고 태양광과 LED산업 등에 뛰어든 기업들은 자본과 경쟁력을 잃고 한숨만 쉬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증설 등 원전 우선 정책을 펴는 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써야 할 돈은 줄이고 있다 며 원전 마피아 중심의 먹이사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미래 에너지 경쟁력 확보는 먼 나라 얘기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