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 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사용자들이 인터넷통신망을 동등하게 사용해야함을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망 중립성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ISP), 이용자 등 갈등을 겪은바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며 수익을 내는 업체에게 대가를 받아 인터넷 통신설비에 투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와 소규모 ISP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인터넷 망을 이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FCC가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망중립성 강화 규정은 통신업체가 별도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 또는 속도를 느리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CC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이 규정을 통과시켰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기술적 능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망 사용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