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유통 불공정거래 `급감`

신규 제도 도입 효과… 다른 명목 비용 전가 '풍선효과' 부작용도
지난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했지만 줄어든 수익을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전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납품업체의 80% 이상이 대기업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유통분야에서 90%의 납품업체가 거래 관행 개선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가맹분야에서도 1000개에 달하는 편의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앞서 공정위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사업점 심야 영업 강제 금지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8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으로 전반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줄어드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기본 장려금을 폐지한 대가로 광고비나 판촉비와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매대 진열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분야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신고·제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유통분야에서는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