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사법시험 존치 논란

희망 사다리 역할 vs 사회적 합의 무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가 최대 공약으로 '사시 존치'를 들고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다시 사법시험 존폐 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시험은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사시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정부의 '사법고시 존폐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면 반박'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pltu***'는 "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현 제도는 로스쿨 입학에 고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회의 평등에 장벽이 된다"며 "어렵게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학벌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등 로스쿨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이디 'dubr***'는 "사법시험은 학벌, 경제적 상황 등 모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현재 사회적으로 로스쿨의 부작용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만큼,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이원화 운영을 통해 시험적 단계를 거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이디 'wped**'는 "사법시험 폐지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찬반 논란을 끝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고 반박하면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란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폐지 이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디 'tpedp****'는 "사법시험이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말은 구시대적 착오"라며 "장학금,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등 로스쿨 입학의 경제적 허들을 낮추고 법학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자료제공=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