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 매물 증가세 `여전`

부동산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이나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허위·과장 매물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지만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9400건(잠정집계)으로, 전년(4988건)대비 88% 증가했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만든 단체로, 산하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는 네이버·부동산114·부동산써브 등 대부분의 중개업체가 참여해 허위 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인터넷에서 특정 매물을 찾은 후 중개인을 만나 해당 주택을 방문하고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서 작성까지는 중개업무 특성상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린다.

한 개 매물을 수십 명에게 보여줘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약이 결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중개사들은 유료로 인터넷에 올린 매물을 무작정 내릴 수도 없는 처지다.

이렇다 보니 허위·과장 매물로 소비자를 중개사무소로 유인한 후 그사이 매물이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미끼행위'도 여전히 많은 편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부동산중개 단체의 큰 반발에 막혀 무산되고 말아 올봄 이사철에도 허위·과장 매물로 발품을 파는 소비자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전국 부동산 중개업체가 난리가 났었다"며 "중개사가 수시로 매물을 확인할 하거나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해 결국 개정안은 폐기됐고 아직 중개사협회를 통해서도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