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육성위해 금산분리 규제 풀어야"

한경연 보고서…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 '규제 제로존' 만들어야" 주장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 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규제 원칙'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페이팔을 비롯한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과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경쟁하려면 플랫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금산분리 규제라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급결제·자금송금·자산관리·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핀테크 서비스영역이 플랫폼 서비스에 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금융산업 규제를 같게 적용하면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산업에 무규제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규제 제로존'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만큼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은행과 산업 분리 규제를 강하게 시행했던 미국은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BMW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게 됐다.

일본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고, 소니 등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나서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 나라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통해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기업 수익의 증대,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다. 페이팔의 급성장으로 이베이의 매출은 2003년 22억달러에서 2011년 117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했다. 또 영국에서는 핀테크 허브인 런던 테크시티에 대한 투자규모가 2013년 2억6000만달러, 기업체 수는 8만8000개를 넘어섰다. 런던에서 증가한 일자리 중 27%가 테크시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국내 유통기업과 ICT 기업의 금융서비스가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제자리에 머문다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채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