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가파른 증가 불안요소

기준금리 4개월 연속 연 2% 동결 배경
이주열 한은 총재 "내수 회복 미약 등 경제 불안 여전"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2.0%로 묶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연2.50%에서 연2.25%로 0.25%p 낮춘 뒤, 두 달 만인 지난해 10월 연2%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했다.

11월에는 국내 경제 심리 악화,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동결하고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과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많은 나라가 통화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침체된 경기회복세를 좀 더 높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완화책을 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누적액은 562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2012년 964조원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021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9월 말에는 1060조원까지 치솟았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득과 실을 따져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실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 1%대 저금리의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더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시장 예상대로 올해 중반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한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1~2%p 높게 유지해 왔다.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를 보면 석유제품 등의 단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며 "내수 회복도 미약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9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0.8%에 머물렀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