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쉽지않을듯

새정치연합, 관광진흥법 등 반발… 민생법안 우선 처리 방침
일주일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이전에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대신 조세 형평을 위한 세제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법 12개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5개 법안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동네 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법안도, 민생법안도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겠다는 관광진흥법, 벤처산업발전보다는 투기조성이 우려되는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은 통과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법, 간병부담 완화법, 출산장려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 33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가 제 때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제도 개혁 마련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 역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 비리 등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