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면 세계 추세 역행하는 꼴"

국회예산정책처 'OECD 국가 동향' 보고서
34개국 중 헝가리·칠레 2곳만 세율 높아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예정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 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2000∼2014년 사이에 법인세율이 높아진 나라는 칠레와 헝가리뿐이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최고 법인세율은 2000년 32.6%에서 2014년 25.3%로 7.3%p 하락했다.

칠레의 경우 2000∼2014년까지 15년간 법인세율이 15.0%에서 20.0%로, 헝가리는 같은 기간 법인세율이 18.0%에서 19.0%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52.0%에서 30.2%로 무려 21.8%p나 하락했다.

다른 회원국 역시 △캐나다는 42.4%에서 26.3%로(-16.1%p) △영국은 30.0%에서 21.0%로(-9.0%p) △일본은 40.9%에서 37.0%로(-3.9%p) △미국은 39.3%에서 39.1%로(-0.2%p) 각각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 역시 법인세율이 30.8%에서 24.2%로 6.6%p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살펴봐도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2.6%에서 2007년 27.0%, 2009년 25.7%, 2014년 25.3%로 위기 이전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로 34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명목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법인세 비중과 같은 4.0%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법인세 비중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