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빅브라더법 강행하나…스텐포드대 연설에서 사이버안보 행정명령 발표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기업간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소니픽처스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릴 '사이버보안·소비자보호 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주요 온라인 기업들이 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정부의 사찰 관행에 대한 개혁조치 없이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빅브라더 법'이라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핑계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사찰을 자행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을 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한 후에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