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논의 착수

정부는 1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가동해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 분과'를 구성했다. 이 분과는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하고 나서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을 고려해 '국민안전 분과'도 새로 구성했다. 이 분과에는 재난과 방재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이들 분야의 재정운용에 다국적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원배분과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 전략을 마련해 재정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분과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올 9월 중순에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