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이통3사 CEO만나 단통법 준수 압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진을 불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준수를 당부했다. 연초 이통사 과열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업계는 최성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말기 리베이트(판매점 장려금) 위주의 시장 작동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 위주로 지나친 압박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이통 3사 CEO를 불러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임원 배석 없이 최 위원장과 CEO 간 독대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연초부터 이통 시장에서 과열 경쟁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단통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 위원장이 연초부터 이통3사 CEO를 불러모은 것은 단통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자, 이통3사 CEO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외에도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음란물 자동차단 서비스에 이통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인정보보호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위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위해 방통위와 이통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이 연초 이통사 CEO들을 만나는 것은 단통법이라는 이슈 때문이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진행돼 온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