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11조 육박…나라곳간 3년 연속 `텅텅`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했다. 이로써 세수결손은 3년째 이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이로써 세수결손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정부가 1월에 밝힌 잠정치(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기타 2조3000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15.5%), 부가세는 1조1000억원(2.0%) 각각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의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예산보다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전년(1조2000억원)과 예산(1조1000억원)보다 늘었다. 세외수입은 9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예산보다는 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액(309조7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원 중 92.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가 났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을 포함하고 일반, 특별 등 회계 계정 간 중복된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기준 불용은 실질적인 사업비 지출의 불용액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먼저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해 총지출기준 불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세수 전망치는 221조1000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5000억원보다 2.1% 많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존재한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