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지원 한도제 상반기 도입

중기청, 특정기업 중복지원 줄여 쏠림현상 방지… 정책자금 낭비 차단 기대
중소기업청이 오는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 재정지원 한도제를 도입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줄여 정책자금의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히든챔피언' 후보 기업, '가젤형 기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8일 중소기업청 및 유관 기관 등에 따르면 중기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올 상반기까지 범 정부 차원의 특정 기업 제한 기준인 재정지원 한도제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연구원은 지난해 구축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정보를 분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의 쏠림 정도, 사업 지원 조건, 지원 금액 한도 등의 기준을 마련해 중기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특정 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5년간 총 115만개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가 2444개에 달했다. 이 중 16개사는 5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 만큼 중복 사업이나 유사 사업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얼마나 쏠림 현상이 있는지를 이달부터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마다 설비자금, 운영자금과 같이 용도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한 기업도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히든 챔피언 후보 기업, 가젤형 기업(매출이나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고성장 하는 기업)들과 같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기청과 중기연은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중 금융과 인력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분석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개선과제 도출 등 해당 분야의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하려던 중소기업 정책 체감도 지수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원 사업에 따른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 성과와 만족도를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