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재직자 연금지급률 20% 인하검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현재 공무원 재직자의 연금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내용 등 연금개혁관련 기초 제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이 처장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을 향후 5년 정도 동결하고 고령화 지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20년 이상 근무' 조항을 '10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처장은 "재직자의 경우 현재 민간 퇴직금의 39%를 받는 게 최고 수준인데 이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을 재검토하고, 신규자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20%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1.25%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률을 높인 것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와 관련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