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하면 법인세 1.2조원 감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릴 경우 법인세가 오히려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의 법인세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며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기업의 생산을 촉진시켜 법인세수 증가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내놓은 '법인세수 변화와 원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를 25%로 올릴 경우 오히려 비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은 약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정최고) 법인세율을 1%p 떨어뜨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증가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1%p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인세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명복 법인세율이 인하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2009년 사이 기업의 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2007년 5.5%에서 2009년 0.7%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