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공짜방송` 조사 착수

IPTV·케이블·위성방송 대상… 허위광고 중점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유무선 통신상품을 결합하면 방송은 공짜"식의 허위 광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4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주 27일쯤부터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 상품의 실제 판매요금과 경품지급 수준, '모바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하면 IPTV 공짜'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결합상품에서 방송이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미끼상품으로 전락하며 방송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IPTV 사업자뿐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MSO), 위성방송 등도 대상으로 한다. 통신사가 판매 중인 IPTV 외에도,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MVNO)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약 2주간의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점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현재의 결합상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조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 제기 자체는 통신사의 결합상품으로 시작했지만, 시장 경쟁이 제대로 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용자정책국과 방송정책국 등이 참여하는 결합상품 제도연구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파악한 시장 현황은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규제기준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신사, 케이블TV 방송사 등 사업자별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가 커 기준 수립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결합상품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간혹 유료방송 서비스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식으로 끼워팔기 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잡힌 결합상품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