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합의하면 수용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