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복 공공앱 일제 정비

국토부 '브이월드앱' 기상청 '날씨앱' 등 폐지키로
공공성 높고 민간대체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개선

앞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의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개발 방지도 법제화된다.

3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은 정비한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앱은 다운로드 1000건, 웹은 방문자수 1000명 미만),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부터 우선 폐지한다.

아울러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돼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폐지한다. 또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되, 국민·기업이 브이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한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공공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앱은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통·폐합 등 정비를 상시화하고 다운로드·이용고객 등 운영실태도 공개한다.

이밖에 우수 민간 앱을 정부가 공공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10월 예정)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앱·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약 550억원의 재정지출을 절감(2015~2018년)할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앱 1222개(2014년 말 기준) 중 300개가 정비돼, 연간 100개의 신규개발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