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보육정책 개편안 논란

맞벌이 지원 VS 육아노동 폄하
최근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정책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며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업주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는 수요가 커져 어린이집이 난립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힘들다는 지적이 육아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됐다.

정부의 '보육정책 개편'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와 '가사, 육아노동 가치 폄하'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1d***'는 "무상보육으로 제공되는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낳고 이는 보육교사 노동 착취, 보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자녀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아이디 'pety****'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없이는 육아를 할 수 없다"며 "육아 형태가 다양한 만큼 수요에 맞는 보육 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아이디 'fpe****'는 "육아, 가사 또한 취업자와 똑같은 노동의 가치를 지닌다"며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몸이 아플 때 어린이집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육아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아이디 'dhwlrwlstl****'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복지를 달리하겠다고 정책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충돌과 갈등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자료제공=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