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모 원장의 의료산업 바로보기] `투자의 문` 열어야 성공한다

한국은 교육·경제·고용·출산 구조의 개혁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방안 중에 의료와 의료산업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산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의료법이 손상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 영리 자법인 등을 통한 구조개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가 심하다. 반대 측의 논리는 의료가 자본에 예속되면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의 영리화가 아니라고 애써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결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대기업 등의 자본이 들어올 것은 불 보듯이 훤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유치는 꼭 막아야 할 것인가.

2000년 뉴욕타임스가 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품 10가지에 이색적인 것이 포함됐다. 바로 '실크로드'다. 이를 통해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되고, 인류가 더욱 발전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중국에 있다. 바로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이다. 흉노족을 막기 위해 엄청난 공사를 통해서 완성했지만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문을 연 곳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OS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함으로써 지금도 1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애플은 앱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 마당을 만들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공개하면서 현재 무인자동차, 조립형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은 서서히 노화되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민을 받아들였던 미국은 최강국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에 성공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일부 내주고 자본과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며 와신상담해 패권국가를 지향해 가고 있다. 지금 중국의 눈부신 발전이 있기까지 이른바 '흑묘백묘론'으로 갈등을 잠재우고 문호를 열며 공산국가에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신호탄을 연 등소평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의료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 방안은 기존 의료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외부의 자극이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투자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철학적, 인본적 논리에 밀려서 번번이 좌절돼왔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만을 바라본 좁은 시각일 뿐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커 나가는 의료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지 오래됐다. 그것도 우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구조도 선진화돼 있다. 이러한 해외상황을 보면서 답답해 하고 있을 정부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지금 한국은 국가 실질성장률을 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 관련 지출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뚜렷한 차세대 산업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높은 의료기술과 뛰어난 의료계 인재들을 보면 해결책은 자명하다.

만약 아직도 의료계를 개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영리화를 포함한 의료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이념적 논쟁은 벗어나야 하는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할 내용을 더는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