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재활용업체, 인천항만공사 갑질에 분통

5년전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매각 '수의계약' 약속 파기
조합측 "핵심사업 좌초 위기"… 공사측 "법적근거 없어"
33개 중소 재활용업체들이 인천항만공사의 비정상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조합의 핵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항만공사는 5년 전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 매각과 단지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파기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인천항만공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재활용단지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조합에 따르면 2010년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서구청 및 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는 협조 공문에 따라 조합은 지난 5년간 약 10억원을 투입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실제 공사는 2012년 인천 서구청에 "친환경 단지 조성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뿐 아니라 기업의 활동 장애요인 제거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말 담당 임직원과 공사 사장이 바뀐 후 공사가 당초 약속한 수의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사유지인 만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100% 출자한 항만공사 부지는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가 공사에 부지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을 언급하기 전에 부지 매각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나 협상권을 먼저 주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