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결합상품 규제 강화 `제2 단통법` 우려

시장경제 저해·통신비 상승 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유·무선 통신, IPTV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가계통신비만 올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결합상품 남용을 규제하는 사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 결합상품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장을 감시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까지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합상품 시장규제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합상품의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직접 지원금과 경품, 위약금, 광고와 할인율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30만~40만원대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를 결합하면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과도한 할인율도 제재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적은 비용을 내고 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은 기반이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또 구체적 정책마련과 단속을 실행하기 위해 '결합상품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전담반에는 통신시장조사과와 방송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등 3개 조직이 참여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결합상품 할인율이 30%를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비롯해 다양한 금지행위 규정이 있지만, 방통위가 추가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후 규제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같은 규제 움직임이 결국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법으로 이어져 '제2의 단통법'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역시 27만원이라는 시장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했다가, 단통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결합상품과 관련해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현재로선 고시, 시행령 개정 대신 현행법이 지닌 금지행위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온다면 입법 조치를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이 결국 이통시장 역동성을 저해하고, 휴대전화 가격만 올렸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혁신 서비스와 상품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의 통신비만 올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단통법에 대해서도 시장 조사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사후규제 권한은 적극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는 등 정책 측면에서만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한류 콘텐츠, 재난방송 등을 올 한해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