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재가동 및 신규 원전 건설에 집중하는 동안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 수단으로 강조해 오던 태양광발전과 LED조명 보급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겉으로는 태양광과 LED 등 친환경 에너지원 등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에만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2013년도 LED조명 교체 의무가 있는 2만개 공공기관의 교체실적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LED조명 평균 교체율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공공기관의 2013년 LED조명 교체 의무 비율인 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산업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하겠다며 2013년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정부 산하기관, 초·중·고등학교 등 2만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도별 교체율을 이행토록 한 것이 이 고시의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2013년까지 전체 조명의 40%를 LED조명으로 교체해야 하고 2014년 50%, 2015년 60%, 2017년 80%로 교체율을 높여 2020년까지 각 기관의 모든 조명을 교체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교체 실적 집계를 위해 공문을 배포한 2만개 공공기관 중 답변서를 제출한 곳은 절반 정도인 1만 1000곳에 불과했다. LED조명 교체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볼 때 LED조명 교체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교체를 미뤄 8.3%의 교체율을 기록한 초·중·고등학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