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기획·구축단계` 분리발주

하반기 시행… '나라장터· 씨앗' 연계 국산SW구매 유도
'하도급 지킴이'활성화 … 신성장 우수조달품품 지정 확대
조달청, 2015 업무계획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기획과 구축단계로 분리 발주하는 정책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조달청은 26일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와 협의해 SW사업 기획과 구축단계를 분리,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는 'SW사업 분리발주'를 시행한다. 나라장터와 ICT 서비스 및 솔루션 오픈마켓인 미래부의 '씨앗'을 연계해 기업에는 공공 발주정보를, 공공기관에는 SW제품 정보를 제공해 국산 SW 구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과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 분야 물품에 대한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 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장터'를 구축,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통계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조달통계 제공을 통해 조달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간 조달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통합 포털'을 통해 24개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입찰·계약·하도급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몰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해 기술 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SW산업 육성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해 공공조달 체질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