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컨설팅 첫 실시

공공기관·지자체 국민생활 편리 혁신성과 평가
우수기관에 포상·인센티브
행정자치부가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중점을 두고 정부3.0을 추진한다.

26일 행자부는 먼저 243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3.0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17개 시도와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3.0 평가가 올해는 226개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평가도 작년 62개 기관에서 올해에는 117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평가 지표도 국민과 성과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한다. 단순히 양적인 산출물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애고,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한 우수사례를 얼마나 냈는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공개해 어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혁신 노력을 잘 했는지 공유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자체별로 정부3.0 수준과 인프라가 차이가 크다"면서 "지자체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3.0 컨설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2월 민간 전문가로 행자부에 정부3.0 컨설팅단을 구성해, 3월부터 기관별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포상 등을 함께 묶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업해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달에는 행자부와 정부3.0위원회, 청와대가 함께 정부3.0 대토론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선정하게 된다.

심 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 3.0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