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 후 움츠러든 수사기관..지난 하반기, `감청요청` 절반으로 줄어

지난해 하반기, 정부 수사 기관들이 포털 업체에 감청 등에 대한 업무 요청을 상반기에 비해 적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불거졌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악화됐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네이버가 발표한 '2014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 이용자 ID의 접속 시간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총 4790건 요청받았다. 이 중 네이버는 4012건을 처리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줬다.

네이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이나 기록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도 지난해 56건을 받았으며, 모두 집행했다.

지난해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전과 차이점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수사기관의 요청 건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998건이었지만 하반기 4344건으로 줄었고, 통신사실 요청 건수도 상반기 2560건에서 하반기 2230건으로 다소 줄었다. 감청영장 요청건수는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불거진 사이버 망명까지 촉발 시켰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악화 된 여론 속에서 수사기관들의 움직임도 다소 움츠러든 것이다.

한편, 네이버는 2012년부터 이 같은 내용 들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조만간 다음카카오 역시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건수 등을 포함한 투명성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