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첫 `투명성보고서` 발간..인터넷 업계 `이용자 보호` 강화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던 다음카카오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네이버 역시 올해부터 정부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는 등 인터넷 업계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강화에 발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다음카카오는 웹사이트(http://privacy.daumkakao.com)를 통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2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기 단위로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까지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은 3864건으로 2012년(811건) 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에 감청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지난해 81건으로, 2012년(41건)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지난해 10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총 20건의 감청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1건(상반기 누락 포함)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하반기 집계는 10월 이석우 대표의 발언이 있기 전인 7월부터 석 달 간 요청받은 건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2014년 47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역시 지난해 총 47건의 감청 영장 요청을 받았지만, 2012년(56건)에 비해선 다소 줄었다.

이에 앞서 22일 저녁, 네이버도 '2014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정부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건수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 이용자 ID의 접속 시간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총 4790건 요청받았다.

네이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이나 기록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도 지난해 56건을 받았으며, 모두 집행했다.

지난해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전과 차이점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수사기관의 요청 건수가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998건이었지만 하반기 4344건으로 줄었고, 통신사실 요청 건수도 상반기 2560건에서 하반기 2230건으로 다소 줄었다. 감청영장 요청건수는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17건을 기록했다.

다음카카오 역시 네이버처럼 지난해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자료 요청 건수가 소폭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악화 된 여론 속에서 수사기관들의 움직임도 다소 움츠러든 것이다.

한편, 네이버는 2012년부터 이 같은 내용 들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조만간 다음카카오 역시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건수 등을 포함한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