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불안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제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분당에 사는 박씨는 2007년 자신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사업을 시작 했다. 활발한 성격과 붙임성이 좋아 사업은 날로 번창했으나 거래처의 부도와 외상대금으로 자금문제가 발생되면서 판매대금 회수에 사력을 다했지만 제때 회수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해결했다.

그러나 매출부진과 높은 대출이자로 자금사정은 갈수록 악화되어 채무가 3억을 넘어서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빚과 세금 1억여 원을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됐다. 다행히 박씨는 바로 취업을 했으나 갚지 못한 채무로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박씨는 월 230만원의 소득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90만원을 제외한 월 40만원씩 5년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아 채무변제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각종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먼저 통장거래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등의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대출이나 할부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매일 반복되는 독촉전화와 불시에 찾아오는 불법채권추심으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행여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도 방안에 숨어 나오기를 거부하는 등 외부활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재기를 위해 힘을 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다시 한 번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건 본인명의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는 본인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야 하는 곤혹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 때문에 선뜻 아르바이트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과 정상적인 통장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무료상담전화가 꼭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빚을 변제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본인명의의 통장이다. 본인 명의의 통장은 일반적으로 채무가 없는 거래은행이나 이전까지 거래가 없었던 은행에서 개설하면 된다. 그리고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그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그 이후에는 차압에 대한 걱정 없이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www.law7080.com)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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