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CNB텍, 반값에 30프레임 컬러 국산화
CCTV 위치를 의식한 듯 아이를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거나, 어린이집 방안의 조명 밝기를 낮춰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는 더 이상 CCTV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이의 비명이 들리는 순간 카메라가 각도를 돌려 큰 소리가 난 쪽을 향해 촬영하는가 하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어둠 속 장면도 선명하게 잡아내는 똑똑한 CCTV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를 어린이집 인가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홍지만 의원이 발의,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원들은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신규 어린이집 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법 발효 후 1개월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행 방안 등 자세한 정책을 1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곳은 908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21% 수준이다.
더구나 설치된 CCTV는 질이 낮은 제품을 설치,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카메라 설치 각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CCTV 사각지대가 돼 감시 효과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CCTV 국산화가 이뤄져 기존 외산 장비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역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특히 CNB텍은 최근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초당 30장의 사진을 보낼 수 있는 30프레임 컬러스마트CCTV를 국산화에 성공해 주목을 끌고 있다.
CCTV영상장비 관련 한 전문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나 폭력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자체가 똑똑해져야 한다"면서 "이번 의무화 정책에서도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네트워크TV, 영상공유 모바일 앱 등과 연계한 장치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려면 CCTV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CCTV업체 관계자는 "지능형 CCTV의 가격이 최근 상당히 대중화 돼 아날로그 CCTV의 두 배 정도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면 `임대(렌탈)` 방식으로 CCTV를 설치한 후 전문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이 고해상도의 똑똑한 CCTV를 갖췄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고 어린이집의 신뢰를 높이는 홍보 툴이 될 수 있다" 면서 "고가의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된다면 정부가 현재 어린이집에지원하고 있는 보육비 일부를 CCTV운영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예산지원 요구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로선 (어린이집이) 자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 입장 이라면서 지자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 고려해보겠다 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CCTV 위치를 의식한 듯 아이를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거나, 어린이집 방안의 조명 밝기를 낮춰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는 더 이상 CCTV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이의 비명이 들리는 순간 카메라가 각도를 돌려 큰 소리가 난 쪽을 향해 촬영하는가 하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어둠 속 장면도 선명하게 잡아내는 똑똑한 CCTV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를 어린이집 인가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홍지만 의원이 발의,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원들은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신규 어린이집 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법 발효 후 1개월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행 방안 등 자세한 정책을 1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곳은 908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21% 수준이다.
더구나 설치된 CCTV는 질이 낮은 제품을 설치,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카메라 설치 각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CCTV 사각지대가 돼 감시 효과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CCTV 국산화가 이뤄져 기존 외산 장비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역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특히 CNB텍은 최근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초당 30장의 사진을 보낼 수 있는 30프레임 컬러스마트CCTV를 국산화에 성공해 주목을 끌고 있다.
CCTV영상장비 관련 한 전문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나 폭력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자체가 똑똑해져야 한다"면서 "이번 의무화 정책에서도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네트워크TV, 영상공유 모바일 앱 등과 연계한 장치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려면 CCTV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CCTV업체 관계자는 "지능형 CCTV의 가격이 최근 상당히 대중화 돼 아날로그 CCTV의 두 배 정도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면 `임대(렌탈)` 방식으로 CCTV를 설치한 후 전문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이 고해상도의 똑똑한 CCTV를 갖췄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고 어린이집의 신뢰를 높이는 홍보 툴이 될 수 있다" 면서 "고가의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된다면 정부가 현재 어린이집에지원하고 있는 보육비 일부를 CCTV운영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예산지원 요구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로선 (어린이집이) 자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 입장 이라면서 지자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 고려해보겠다 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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