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구글의 `갑질`

구글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엔 그 대상이 개발자들이라니 더욱 씁쓸하다.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앱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재등록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일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삭제나 재등록 지연 이유에 대해 구글은 인터넷 업체답지 않은 소통 부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인 개발자의 경우는 직접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 법인은 1대1 채팅이나 메일 등을 통해 문의하라는 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운영 주체는 구글 본사이니, 직접 본사와 소통해야 한다는 식이다. 어렵사리 이유를 들어보면 선정성이나 결제방식, 저작권에 등의 문제다. 수정하고 다시 앱 등록을 성사시킬 때까지 하 세월이라니, 개발자들은 답답할 뿐이다.

개발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검증 담당자들과 부서를 별도로 두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국내 앱마켓 운영업체들의 대응과는 사뭇 다르다.

구글은 그간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국이 크게 이바지했다고 공언해 왔다. 작년 방한한 제이미 로젠버그 구글 부사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구글 앱 개발수가 가장 많은 5개 국가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구글 생태계 성장의 핵심 축인 개발자들은 구글에 굴욕을 당하기 일쑤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생태계 전반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지난 3년 간 약 49%를 점유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30%를 구글이 가져간다. 사실상 불평등 수익 배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폰 앱 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티스토어·카카오톡 등 국내 앱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앱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는 개발사는 국내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시장에서 1조19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도 7431억원의 앱 거래가 이뤄졌다.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약 1900억원의 세금을 못 받은 셈이다.

국내 기업들만 철저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세나,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쯤되면 구글의 도덕성을 믿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영 가능성이 없다. 구글의 한국 내 역할은 미약하다. 국내 고용인력은 250여명 수준, 사회공헌도 낙제점이다. 미래부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 구글은 연간 고작 몇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국내 개발자들의 피땀 어린 아이디어, 앱을 기반으로 조성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구글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를 하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주역인 개발자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은 수익을 내는 것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