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향방 내주 윤곽…업계 촉각

'유보신고 등 개선·현행 유지' 판가름… 제4이통 육성·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듯
미래부, 28일 주요 ICT정책안 발표
통신 요금 인가제 개선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중요 정책의 윤곽이 내주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8일 주요 ICT 정책 사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미래부의 주요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각 실, 국, 과 등 내부 조직별로 2015년도 관련 업무계획을 제출받아 최근 최종 조율 작업을 마쳤고, 오는 28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5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경제혁신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미래부는 오는 28일에는 개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합동 보고에서 다루지 않은 창조경제를 위한 세부 전략 계획과 함께 ICT, 과학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언론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통신 분야 정책 사항 중 업계의 초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통신 요금인가제 개선안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당초 작년 말 중·장기 통신경쟁력 대책을 통해 요금인가제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찬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 브리핑에서는 인가제 개선안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올해 인가제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그칠 것인지, 유보신고제(사업자의 요금제 신고 접수 후 일정기간 문제가 없을 때 승인하는 제도) 도입 또는 현행제도 유지 등 구체적 방안을 담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번 보고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4 이동통신 육성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번번한 탈락으로 기로에선 제4 이통 사업자를 적극 끌어들이는 정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밖에 지난 합동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5세대(G) 통신과 사물통신(IoT)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 내용도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부는 또 지난 2013년 ICT특별법 후속으로 'ICT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올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별 업무보고에서 대책의 세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종합대책에서 우리나라 ICT산업을 창조형 세계 리더로 전환하는 목표 아래 연구개발(R&D)과 수출 활성화, 체질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전략 등 올해 ICT 정책 방향을 가늠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