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납세자 불만 많다…고칠점 보완"

최근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의 제도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다 보니 납세자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로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을 들었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을)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수 천만 명이 해당돼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확보의 어려움도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을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 없는 세정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