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조세·준조세 부담` 크다

상의, 기업부담지수 조사
규제부담은 전년보다 줄어
국내 기업들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부담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전체 부담 지수가 110으로 나타난 가운데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로,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타 기업 부담'을 추가하는 등 조사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올해는 조사 항목 개편에 따라 기업 부담 현실이 반영되면서 부담 지수가 과거 지수에 비해 높아졌다. 개편 전 부담지수는 103(2010년) → 101(2011년) → 103(2012년) → 105(2013년)로 나타났으나 이번 2014년 조사에서는 신설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 부담지수가 110으로 올랐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13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