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참여, 협상완료후 유력"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밝혀
전략포럼 출범 참여가능성 높여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협상 완료 후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식발표가 없는 TPP 합류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시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협상 전·후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며 "현재로써 참여한다면 협상 후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TPP 참여국 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12개국 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상반기에 타결되면 우리가 낄 가능성(물리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상 완료 이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는 지난 13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TPP 전략 논의에 나섰다. 경제·산업, 정치·외교, 통상법, 개별 국가 등 4대 분야 TPP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포럼은 매월 2회 회의를 진행하며, 별도 주제별 전문가 그룹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TPP 참여의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경쟁국인 일본의 TPP 참여도 우리나라의 TPP 합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0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뒤 한국은 2013년 12월 참여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산업부는 협정문 문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상 완료 후 12개국과 실질적인 관세율, 개방 품목 등 개별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12개국과의 예비 협의에서 대부분 한국 참여를 환영하고 있어 TPP 참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 참여국인 미국과 일본이 협정의 진전을 보여 TPP 참여국이 올해 상반기 협정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12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 올말부터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해 말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6월, 8월, 10월 등 4회의 공식협상에 4월과 8월 장관 회의를 통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마지막을 11월 정상회담으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그는 올해 FTA와 관련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구소련에서 분리된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국과의 FTA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남미, 중동과는 FTA 관련 사전 연구를 진행한 상태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