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4·아이폰6` 리베이트 과다지급 판매점 점검

위법사항 적발시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리베이트)을 최고 50만원까지 올려 대리점에 지급한 사실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동통신 3사 팀장급 회의 소집 후,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는데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더 높게 유지되며 시장 과열상황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19일 이통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열고,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 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