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제도로 삶의 희망 찾아!!

경기도 일산에 사는 최모(43)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의 증가로 처리기간이 기존 비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그래도 박씨는 매일같이 시달리던 빚 독촉에서 해방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말한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취업 자리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은행 차압으로 통장거래가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차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현금으로 주는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회생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그 이후 채무가 없는 금융권의 통장을 개설하면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ww.law7080.com/)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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