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열정페이` 관행 논란

업무 교육비용 VS 청년 인력착취
정부는 지난 11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열정페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무급 혹은 저임금 인턴으로 고용하는 관행으로, 최근 유명 의류 업체와 소셜커머스 업체 등 몇몇 기업의 부당한 청년 고용 실태가 보도되면서 함께 등장한 신조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열정페이' 관행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직무 교육 비용'과 '청년 인력 착취'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rialbo****'는 "업무를 배우는 수습과정에서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업무 효율이 낮은 단계에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교육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788****'는 "기성세대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 수습이나 인턴과 같은 직무 교육 과정을 거쳤다"며 "향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과정 동안 높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아이디 'cb**'는 "정규직 전환을 볼모로 청년들의 인력을 착취하고 있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하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이디 'teo****'는 "청년 세대에게 꿈을 가지라고 권유하지만, 꿈 역시 안정된 기반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자료제공=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