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부채 172%로 감축"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확정
중점관리기관 16곳 대상 '공사채 총량제' 시행
사후심층평가제 도입…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경영정보 공개영역도 확대… 알리오 수준 강화
정부가 18일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는 민간과 같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시행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방안이 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18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부 목표가 달성되면 지난해 220% 수준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 215%, 내년 200%, 2017년 183%, 2018년에는 17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공공기관 사업 사후 심층평가 등 공공기관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18개 중점관리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사채와 단기유동성,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이다. 지난해 62% 수준이던 총 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8년까지 58%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공사채 잔액 규모는 지난해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구분회계는 부채를 증가원인에 따라 관리해 부채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13년 말 LH와 코레일, 한전,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총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했고, 지난해에는 도로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에서 2차 시범 사업을 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던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에도 실시 된다. 정부는 이 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5개 사업 중 22개를 억제해 12조5000억원의 국고 낭비를 막았다.

종료된 사업을 평가하는 사후심층평가제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부채를 유발하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수익성과 재무 영향, 효과, 지속가능성 등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 영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알리오)을 민간기업의 공시시스템(DART·다트) 수준으로 강화하고, 오는 4월 말부터 37개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알리오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무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시 내용을 한꺼번에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성실하거나 허위공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공기업이 발견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