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이번엔 깨질까

저성과자 2진아웃제 퇴출·임금피크제 등 정상화 추진방향 확정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유사·중복사업 제거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관장 성과급제 등 성과 위주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기능을 재편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용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 등 총 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조정에 들어간다.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은 정리된다. 에너지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 효율화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계획은 오는 4월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추진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도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과도한 성과급을 없애는 데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비슷한 성과연계 보수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기관장이 받는 성과급 중 일정비율을 중기 사업성과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는 중기성과제 도입이 추진된다. 예컨대, 성과급이 1000만원으로 책정된 기관장은 50%인 500만원을 우선 받고, 사업성과에 따라 나머지 50%가 지급된다. 사업성과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이 비율은 50%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올해 중 평가와 지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공기업에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간부직으로 한정됐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 차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민간기업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인사와 조직운영 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과자 퇴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도 도입된다. 저성과자의 경우 2번 이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2016년 정년연장에 맞춰서 이뤄진다. 전문계약직은 성과에 따른 보수와 승진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