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심의 폐지… 핀테크 과잉규제 개선

정부, 핀테크 지원책 발표
자본금 부담 등 없애… 지원금 2000억 이상 투입
스타트업 "환영"… 다음카카오 등 사업강화 태세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정부의 '핀테크'(금융+IT) 산업 규제 완화에 따라 관련 사업 진출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규제에 갇혔던 인터넷 금융산업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안성 심의'를 폐지한다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도 발표했다. 올해 2000억원 이상의 핀테크 산업 정책금융 지원금을 조성하고,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핀테크 사업을 진행했던 인터넷 벤처들은 대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창업 2년 차에 접어든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금융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비롯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 많았다"며 "이번에 보안성 심의가 폐지되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기회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핀테크 사업 강화에 적극 나설 태세다.

이미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뱅크월렛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고, 이를 올해 더 강화할 전망이다. 네이버 역시 조만간 네이버 페이먼트(결제) 분야를 새롭게 선보이며 핀테크 사업 강화에 나선다.

이날 네이버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네이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6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올해 시장 분위기에 따라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가 올 한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규제로 움츠러들었던 인터넷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다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업계 의견 수렴을 게을리한다면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전자상거래에 이어 올해 핀테크까지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