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지상파 UHD 정책 확정

700㎒ 대역 논란 격화 전망… 광고총량제·EBS 다채널서비스 시행
방송통신 정책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방안을 내놓는다. 지상파 UHD의 도입 시기와 소요 주파수,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담게 된다. 그러나 지상파와 통신사들이 700㎒ 주파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국회가 700㎒의 방송용 할당을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세계 최초 유료방송에서 UHD를 상용화한데 이어, 올해는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9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주파수다. 700㎒ 대역은 지상파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남은 유휴대역으로, 이미 지난 2012년 구 방통위가 40㎒폭을 통신용으로 쓰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UHD를 위해서는 700㎒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꾸려 700㎒의 방송용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EBS 다채널서비스(MMS)를 시행키로 했다. 시간, 횟수를 규제하는 현행 칸막이식 광고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간접광고의 범위와 허용시간도 늘린다. 또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고총량제, 다채널서비스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첨예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지나치게 지상파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스마트미디어 육성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중국과 콘텐츠 교류협력 강화 △지상파-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시 조정기능 강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