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상반기 도입

하반기 관련법 개정 추진…업계 촉각
핀테크 사전 보안성 심의 등 폐지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IT업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201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과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으며 3월까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분리 행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준비된 안으로 공개세미나를 열고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IT업계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범위와 모델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에만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IT업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은행 업무 중 일정 부문만 허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면서 벌써부터 금융권과 IT업계는 들썩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은행 금융사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IT업체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의 윤곽이 나오면 준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사전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점검 체계를 확립해 금융IT 서비스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과 10월까지 액티브X 제거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정책금융자금 2000억원을 핀테크 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2000억원을 핀테크 유망기업에 지원한다"며 "대출, 보증은 물론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