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금리 인상과 경제위기 대비해야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4%보다 0.4%포인트 낮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1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1.1% 낮췄다. 특히 러시아 성장률은 1.5%에서 -2.9%로 급락하고, 중국도 지난해 7.4%에서 올해 7.1%로 낮아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은 내년 7.0%, 2017년 6.9%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신흥시장의 경제전망이 어두운 반면 선진국은 다소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3.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는 당초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0%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경기부양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0.2%에서 올해 1.2%로 다소 살아나고, 영국도 2.6%에서 2.9%로 성장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4.0%보다 소폭 낮은 3.8%로 내다봤다. 지난해는 약 3.5%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미국 기준금리 상승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침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올 하반기부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투자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35%를 넘는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20%만 빠져나가도 700억~900억 달러의 외환이 빠져나간다. 신흥시장의 자본위기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하반기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2016~2017년 사이,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위기를 초래하며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부채는 4507조200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무려 432조5000억원(10.6%) 증가했다. 국가부채(국가 채무, 공공기관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1년 말 92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1000억원으로 129조2000억원(13.9%)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916조2000억원에서 1021조4000억원으로 무려 105조2000억원(11.5%), 기업부채는 2055조2000억원에서 2212조2000억원으로 157조원(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조만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부채 정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개인이 정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아베노믹스처럼 초이노믹스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처럼 짓눌린 부채와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삼성,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성장 엔진이 멈춘 대표 기업들은 경제위기가 오면 급속히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서둘러 정부도, 재계도 새로운 성장엔진을 향한 구조조정에 들어가,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조만간 몰아닥칠 수 있는 위기를 넘어, 위기 후 4~5년간의 경기침체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는 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서둘러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