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14일 "지금 우리는 경제살리기 외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 겨를이 없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도약을 할 것인지, 열정과 패기를 잃고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일본의 예를 들며 "한국의 각종 연금 적자,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일본의 63.4%(GDP대비)보다 훨씬 높은 92.4%로 (일본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노동개혁,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30년이 걸렸고 의료보험 개혁안 공표는 연기된데다 노동개혁은 정규직 과보호의 철옹성을 깨지 못해 근로자의 37%가 비정규직이 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융은 과도한 규제와 관치금융으로 경쟁력이 약해졌고 대학부문 구조개혁은 실패하는 등 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분야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올 한 해 모든 당력을 경제 살리기에 쏟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가석방은 80%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법무부의 준칙이 있다. 이것을 깨고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청 간 불협화음이 감지된다는 지적에는 "당청 간 불편없이 소통해왔지만 더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 격의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