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부채와 경기불황으로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증가

경기 남양주에 사는 최모(38)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다. 지인들로부터 음식솜씨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어온 서씨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개업했다. 적은 자금으로 다소 외진 곳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는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생활비가 없어 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신용불량자가 됐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매일 우편물과 전화, 불시방문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카드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 취업한 서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 독촉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뒤 신청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받아 현재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개인파산,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사건진행이 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www.law7080.com/)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 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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