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 분할발주 찬반 논란 여전

"SW 전문화 촉진" VS "조직·예산 해결이 먼저"
올부터 시범사업 적용 예정
'공공 SW 분할발주 토론회'

부가 공공IT사업의 분할발주를 올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에선 분할발주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도입하기에는 조직과 예산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조달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5년 시범사업에, 2016년 30억~100억원 미만사업에 분할발주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 30억원 이상 사업에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강재화 공공부분발주자협의회 회장은 "미래부는 2016년까지 SW산업진흥법에 분할발주를 반영토록 추진한다고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국회의원 서상기)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분할발주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조발제는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이 맡아 국내 공공SW사업의 기획과 설계가 부실해 발생하는 대가 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를 분할발주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분할발주가 SW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하고 사업부풀리기 및 불공정경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괄발주는 SW의 분석-설계-개발-테스트를 동일 사업자가 수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분할발주는 SW의 분석 및 설계와 개발·구축을 분리해 각각 전문기업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분할발주는 분석과 기본설계까지를 '요구사업'으로 하고, 상세설계를 포함한 개발과정을 '개발사업'으로 나눠 발주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조미리애 VTW 대표는 "분할발주는 SW설계가 갖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업계가 가질 수 있는 시작"이라며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로 기본설계를 해주면 이 단계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과 구축의 분할발주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주관 부처의 고민, 선행-후행사업 간 기술적 연속성에 대한 이슈, 선행사업과 후행사업 간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단계적 발주로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 등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는 "분할발주는 요구사항 명확화의 하나의 도구일 뿐,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든 제대로 된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적정히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분할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공정별로 사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분할발주 자체는 예산확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석주 대교CNS 대표(한국PMO 협회 부회장)는 "공공사업 규제로 힘들어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분할발주로 사업이 쪼개진다면 더 힘들어 지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기업이 전문화돼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면서 "단 대기업규제로 IT업계가 엄청난 곤혹을 겪고 있는 것처럼 시행할 때는 주관부처에서 예산증액이나 설계단에 들어갔던 업체가 개발단에 참여했을 때 유착할 수 있는 부분 등 예상되는 문제들을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발주자측에서는 분할발주를 사업에 따른 탄력적 적용(예외조항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