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상생

앞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지원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분쟁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고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동반지수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카드 발급,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상생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