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뿔났다..."`유류세` 놔두고 업계만 압박하는 정부"

정부가 국민의 국제유가 하락 체감을 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실무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내버려둔 채 업계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LPG업계 간담회'를 열어 석유·LPG 관련 업계에 제품 가격 인하 하락에 대해 압박한 가운데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국내 가격도 충분히 내린 상태인데도, 정부가 국민의 유가하락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진짜 원인인 유류세 문제를 외면한 채, 엉뚱하게도 업계만 때리고 있다는 게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의 주장이다.

정유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의 내림폭 보다 국내 휘발유값 하락폭이 더 큰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455.2원으로 연초(1월 첫째주)보다 327.5원 내려간 반면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가격은 877.1원에서 541.4원으로 335.8원이나 떨어졌다.

하지만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는 지난해 1월 셋째주 1887.6원에서 12월 다섯째주 1594.9원으로 292.7원밖에 내리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가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제마진 감소로 실적악화에 시달리다 유가하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손실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유가하락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작 건드려야 하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업계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분을 세금이 상쇄하고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유가 급락·급등에 상관없이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가가 급락할 경우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휘발유에는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가 붙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이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49％에서 12월 말 56％로 증가했다.

유가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 초와 유가가 급락세였던 지난해 말을 비교하면 국제 휘발유가격은 337.3원 내렸지만 국내 휘발유 세전가격은 이보다 6원 많은 343.3원이 내렸다. 경유 인하폭 역시 국내 가격(268.5원)이 국제가격(264.4원)보다 3.1원 많다.

세후 주유소 판매가의 경우 이때와 비교하면 6개월새 휘발유는 262.0원, 경유는 254.3원밖에 내리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것.

특히 업계는 정부의 석유제품 하락 압박으로 인해 문제의 핵심 원인 개선이 요원해지고,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에 부정적인 여론만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하락분을 석유제품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만 계속 문제 삼으면 국민들은 정유사 때문에 유가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열린 '석유·LPG업계 간담회'에서 석유·LPG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배럴당 50달러 이상 하락했는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유소별로 석유제품 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오는 3월부터 7대 광역시의 구 단위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가격이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이들의 가격 동향을 매주 언론에 제공하기로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